주택의 투자 시장화

2월10일 2025년 ABC 뉴스 주택의 투자 시장화

2000년 이후 주택이 투자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하워드 정부의 자본 이득세 감면(Capital Gains Tax Discount) 정책이 심리적 변화를 촉진했기 때문임.

주택은 다른 투자 자산(예: 주식)보다 하락폭이 적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됨.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도시 밀집화(densification)**를 추진하며, NSW 및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방정부에 주택 승인 목표치를 할당함.

향후 5년간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가 있으며, 기존 도심 내 6~8층 규모의 아파트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됨.

호주인의 주거 방식 변화

기존의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아파트 거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

이는 글로벌 도시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호주인들에게는 큰 문화적 변화로 받아들여짐.

정부의 목표와 실현 가능성

주택 공급 목표는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공약 숫자"**에 불과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필요하지만, 이는 집값 안정(또는 하락)을 초래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큼.

정치적 현실과 한계

대다수 유권자가 주택 소유자이므로,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이 부족하며, 현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근본적인 주택 시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peYV2PjXj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