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최근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특히 '골든 비자(Golden Visa)' 프로그램, 즉 'Significant Investor Visa'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투자이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보다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민 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호주에 A$5백만(약 $3.3백만)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신청을 중단시켰습니다.

호주의 'Significant Investor' 또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은 이 비자가 호주의 이민 시스템의 "많은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정부는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민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유사한 투자자 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개인들에 의해 남용되었으며, 국가 자체에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련 자금이 종종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아닌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닐 장관은 성명에서 "이 비자가 우리 나라와 경제에 필요한 이민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명백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이민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목표는 새로운 이민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학생 비자 남용에 대한 단속과 경제에서 커지고 있는 격차를 채우기 위해 숙련된 이민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2023년 6월까지의 1년 동안 이례적으로 강한 이민을 기록했으며, 12개월 동안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에 들어왔습니다.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월요일에 Significant Visa 범주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닐은 2022년에 비자를 검토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유한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민 설정을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개 인생의 말기에 들어와 호주에 정착하여 은퇴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녀는 당시에 말했습니다.

호주의 그라탄 연구소는 2022년 9월 보고서에서 Significant Investor 비자가 호주 정부에 거의 세금 수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많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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