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주택 건설 계획 진행 상황 (공급 부족문제 해결 어려움)

2025년 2월10일 뉴스 호주 정부의 주택 건설 계획 진행 상황 (공급 부족문제 해결 어려움)

주택 공급 확대 목표 설정 (2022년)

호주 연방 및 주 정부는 2022년 회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20만 채의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합의.

직접 건설이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여 민간 부문이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주택 승인 건수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승인 건수보다 매달 5,000채 부족한 상황.

계획 발표 당시에도 부족했던 승인 건수가 더욱 감소하는 역효과 발생.

정부 주도의 비주거 건설 증가가 주택 건설 방해

정부가 인프라 및 기타 건설 사업을 확대하면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 부족 초래.

노동력과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 건설 비용 증가.

주별 주택 계획 차이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waffle’) 발표했지만 실현 여부 불확실.

뉴사우스웨일스(NSW)는 37.7만 채 목표 설정, 빅토리아는 2050년까지 200만 채 목표 설정.

현실과의 괴리 – 기존 추세와 큰 차이 없음

NSW와 빅토리아의 목표치는 기존 주택 건설 증가 추세와 큰 차이가 없음.

결국 새로운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 흐름을 공식화한 수준이며, 실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GSIoUvJ1HY&t=